신용카드 수수료 재조정…약국 "이런 방식 의미없다"

• 금융위, 올해 4분기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우대수수료로 점검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다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 등을 추진해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미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확대한 바 있다.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더 필요하진 보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재선정하기로 하기로 한 것.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매출액 산정에 조제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마진이 없는 약값을 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약국을 일괄적으로 1%대 수수료율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도 "카드수수료 문제는 풀기 힘든 과제가 된 거 아니냐"며 "수백만원씩 약값이 나오는 문전약국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