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보건의료계 핫이슈 '문재인 케어' 파헤치다

• 늘픔약사회, 오픈세미나 열어…건강보험제도 이해부터 문재인케어 분석까지

늘픔약사회(대표 최미희)는 지난 16일 서울시약사회관 1층 강의실에서 최근 보건의료계 핫이슈인 '문재인 케어'를 이해하기 위한 오픈 세미나를 진행했다.

늘픔약사회 회원 및 비회원, 약대생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강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본 강연, 문제인 케어 이후를 고민하는 조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사전 강연에서는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건강보험 제도의 의미와 급여와 비급여, 재정, 한국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사실상 보장성에 투입되는 재원도 많지 않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파탄론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예비급여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보장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만 시행해 조속히 비급여를 정리하는 데 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조별 토론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약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를 예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늘픔약사회는 10월 오픈세미나에서는 헌법의 원리와 개헌 진행 현황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국민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