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손질 본격 착수…내년 보험료 인하

• 복지부-금융위 킥오프 회의...손해율 등 연구용역 실시키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개선 작업부터 착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발 뿐 아니라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선언한 만큼,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다.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책협의체에서는 ▲실손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의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연구용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따라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 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건강보험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또한 바뀌어야 하는데, 정책협의체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조화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은 치료목적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에 과거와는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이후 완전히 달라진 공보험 여건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