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문재인 케어 여파

• 금융위, 복지부와 공-사보험 협의체 구성...보험료 인하여력 분석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맞물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인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9월 중 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위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향후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는 등 보험료 인하 여력를 분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보건당국에서 제공받아 과거 실손 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고 과잉진료 감소 및 진료비 안정화 효과 등도 추가적으로 감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만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의 전면 개편은 급여화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했지만 이 기간을 '과거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소비자를 우선 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