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사각지대' 병의원 1214곳…김영재의원 포함

• 권미혁 의원, 국감서 지적...박능후 장관 "적절조치 하겠다"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순수 비급여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이 국내 121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권 밖에 있으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나 수술을 하는 기관이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의 한 축이었던 김영재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비급여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미용성형외과로, 594곳 있었다.

이 중 성형외과는 239곳 이었고,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미용성형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심지어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 핵심 축이었던 김영재의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이를 3년으로 압축시켜 산출한 결과 기관 수는 더 늘어 1214건이 집계됐다.

권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미용성형 부문은 거의 관리를 하지 않아 무법지대화 됐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불법시술 받은 일도 있었고 심이저는 이명박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룰 검토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며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이 영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김영재의원이 여기에 포함된 적 없다는 것은 몰랐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놀라운 지적이다.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