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적정수가·지속가능한 지불제도 해법 모색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이 열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오는 16일 양재 엘타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쟁점인 적정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좌장으로 오전에는 '건강보험 개혁방안: 적정수가와 의료질 향상'을 주제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발제 후 건국대 의대 이건세 교수,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보사연 등이 참여해 ▲필수진료 영역의 저수가 체제의 정상화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 ▲의료 질 향상과 가치기반 심사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 세션의 주제는 '건강보험 개혁방안: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국장 및 의료계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참석하며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합리적 수가 검토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가능 여부 ▲다양한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지불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은 지난 10일 비급여 관리 및 바람직한 공사보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했으며, 12월 2일에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에 관한 제3차 마지막 분과토론에 이어, 총괄토론으로 마무리된다.

이영성 원장은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적정수가 및 지불제도에 대한 각계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서,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효율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좋은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