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는 거버넌스 계약…약제 급여 진퇴에 균형"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일괄인하·총액계약제 검토 안한다"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문재인케어와 보험의약품 정책'

"문재인케어는 (보장성강화를 향한) 프로세스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조치가 아닌, 거버넌스 구조를 지속가능하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계약'이다."

건강보험의 보편적보장성강화를 설계한 여당은 문재인케어를 단순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강화가 아닌, 현재 문제로 불거진 거버넌스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정의했다.

이 맥락에서 (의약품을 포함한) 공급자의 적정급여와 급여진입, 이에 따른 퇴출기전의 균형을 담보하는 것이 여당이 추구하는 문재인케어의 모습인 것이다. 다만 재정확보를 위해 무리한 약가인하와 지불에 캡(Cap)을 씌우는 총액계약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15일 낮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 나서 '문재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을 주제로 문재인케어의 특징과 방향성, 추진의 핵심 동력인 여당의 관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체제로 바뀐 직후 재정파탄이 나자, 모든 이해관계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문재인케어 발표에 이견을 제기하는 측에서 가장 뚜렷하게 반응한 부문은 단연 재정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보완, 향상시킨 제도이고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조정,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다층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편적보장성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라는 것이 조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절정 또는 조치를 내린 정책 성격이 아닌, 현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지속가능한 합의점을 찾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조 전문위원은 '적정가격 적정수가'와 약제 접근성 향상의 문제는 적정한 '양'도 필요충분조건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했다.

조 전문위원은 "문 대통령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수가'라는 전문용어를 수차례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만큼 (공급)가격 부분은 현재보다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다만 이 구조에서 양까지 늘어난다면 재정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있어서는 적정한 양의 균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는 약제의 경우 접근성 향상을 위해 패스트트랙 등으로 급여 진입 장벽은 낮추되, 강력한 급여퇴출 규정을 만들어, 쉽게 진입한 만큼 명확한 근거가 규명되지 않으면 비급여조차도 쓰지 못하도록 동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조 전문위원은 보장성 향상을 등에 업고 민간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강력하게 규제해 새로운 상품 개발 단계에서 공보험 측과 협의를 전제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무분별한 확장 또한 동시 견제한다는 점 또한 문재인케어에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문위원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약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단순히 보장성강화정책만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전문위원은 "제약발전 영역은 4차산업 영역에 할애해 산업육성과 맞물려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보장성 하나만 갖고 제약산업 파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경계를 강조했다.

다만 재정절감의 불똥이 약가인하와 낮은 등재가격 등 규제로 옥죌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여당의 입장에서 약가인하나 총액계약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재정파탄 위기로 생긴 충격과 상처들을 공급자와 제약사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정책 입안자나 공무원들도 모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재정불안을 제약계에 떠넘길 것으로 우려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가 재정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재정설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문위원은 문재인케어 재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단체 또는 정부 산하기관들의 의도를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것도 주문했다.

일부 기관들은 국고지원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획재정부와 연계돼 있고,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전망치가 아니라는 얘기다. 전형적인 경제관료들의 '공포전략'을 오롯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 전문위원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는 합의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룰 안에서는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이익이 아닌 최대 손실을 감안해 수용가능한 평균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