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제약 주무부처 식약처가 맡는게 현실적"

• 재정부담 우선고민 필요..."민간영역 부족한 부분 개입 가능"

공공제약 주무부처는 단기적인 집행과 성과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 관련 연구보고서 설문에서는 복지부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정작 해당부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주최한 '공공제약 커트롤타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과장은 이날 "공공제약사든 공공관리의약품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다보면 종착역에서는 결국 재정문제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국고에서 부담할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할 지 등등 쟁점이 많은 데 발제자(권혜영 교수)가 제시한 3가지 대안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과장은 또 "공공제약이나 컨트롤타워 논의에서 기존 조직이나 시설을 활용하든, 아니면 새로 만들든 재정적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재차 설명하고, "집행가능성과 미래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안다. 정보제공 등의 문제는 이걸 통해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기적인 집행과 성과 측면을 고려하면 식약처가 맡는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16년 12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혜영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주무부처와 수행기관을 각각 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맡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인 '1안'으로 제시했다.

윤 과장은 공공제약과 컨트롤타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을 보면 시장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적으로 공적 개입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