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병원 건물 약국개설 가부 오늘 결정…약사들 '촉각'

• 보건소 결정에 영향 줄 복지부 약사법 유권해석 결과 미송달

편법 원내약국 논란중인 서울 금천 H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1층 부지 약국개설신청 결과를 놓고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천구보건소는 오늘(5일) 저녁 6시 업무종료 전 까지 논란 부지의 약국개설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이미 지난달 27일 까지였던 1차 민원처리시기를 법령해석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어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논란 부지 약국개설 결과에 기준을 제시할 복지부 유권해석 답변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보건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보건소는 편법 원내약국을 향한 약사사회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보건소를 향해 문제 약국 부지를 약사법이 규제중인 불법 원내약국으로 봐야할지 여부를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현재 금천구약사회는 금천구청 앞에서 H병원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불허하라는 항의 시위중이다.

지난 3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원대약국 개설 반대 시위는 금천구약 박종구 부회장을 시작으로 3일에 걸쳐 약 10여명 약사가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금천구약 이명희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서울시분회장협의회 한동주 회장(양천구약사회장) 등 10여명 약사가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체시위에 동참했다.

H병원 이사장은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짓고, 1층에 약국을 임대한 뒤 상위층에 H병원 진료실, 입원병상 등 종합병원 시설을 갖춰 편법 수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시각이다.

약사법상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은 불법인데도 H병원 이사장이 약사법을 무시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편법 원내약국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이명희 회장은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보건소는 민원절차 상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오늘까지 약국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만약 약국개설을 승인한 뒤 다른층에 H병원 병상이나 진료시설이 들어온다면 약사회는 불법에 따른 추가 제재를 모색해 약국 폐업이나 병상 도입 중지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