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비급여 급여화 내용 담길까?

• 복지부, 의료보장 새로운 방향·전략 제시

올해 처음 수립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보장의 새로운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왼쪽에서 3번째) 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운다"며 "의료계, 학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계획을 짜게 된다.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미가 있다.

한편 고 과장은 5개년으로 진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과장은 "재정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평균 3.2% 수준에서 올려야 한다고 했고,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 정도를 쓸 예정"이라며 "전체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다면, 그런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