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 종합 'A등급'

• 평가 결과로 성과급 차등 지급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 A등급(상대평가 A등급-절대평가 B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C등급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이영찬 진흥원장이 '보통'을 감사 평가에서는 조재국 심평원 감사가 '보통'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총 123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나타났다. 기관장과 감사평가는 각각 25명, 22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운용 및 상대·절대 평가 병행(각 50%) 등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된 경향을 보였다.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한 게 특징이다.

상대평가로 봤을 때 S등급 0개, A등급 17개, B등급 45개, C등급 44개, D등급 9개, E등급 8개 기관 등이었으며, 절대평가는 S등급 0개, A등급 9개, B등급 43개, C등급 50개, D등급 12개, E등급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우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관장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와 경고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 상대등급 미흡(D)이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재부주무부처가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한편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을 차등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