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비급여 전면 급여화, 100개로 줄여라"

• "비급여 3600개 급여화 점진적으로...재정투입도 축소해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회, 정부,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케어 협력과 투쟁 카드를 동시에 내밀었다.

의협은 실현불가능한 지금의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즉각 투쟁노선을 채택하겠다고 선포했다.

14일 의협 최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기자회견'을 갖고 "실현불가능한 문케어 노선 변경을 위해 국민·정부와 적극 연대하겠다. 하지만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정부 투쟁조직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추진중인 문케어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정책변경 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비급여가 무분별히 급여화 돼 국민의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의료이용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인 비급여 진료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638개를 포함한 36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정책을 의료행위 100개 내외로 축소해 추진하라고 했다.

건보재정 투입도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3년 내지 5년 계획을 세워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 건보료 인상 역시 급진적이고 과도한 인상을 피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촉구했다. 진료비도 3년 내지 5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최선 진료를 위한 기초적 조건인 진료비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 진료 자율성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급여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고 비급여를 크게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국회·정부·청와대와 함께 문케어 문제 해결 회의를 오는 9월 내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케어 등 사회적 연대협력에도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정성을 갖고 문케어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가 겸임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회·정부·청와대 정책 변경에 달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