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윤, 약대증설 관련 '약사회 무능론' 정면 반박

• "합리적 연구결과로 맞대응했지만 복지부 일방적 추진"

강봉윤 위원장이 대한약사회가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약대 증설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약사회 무능론'으로 비약해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5일 약대 증설 논란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열고 그간 진행 과정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일부 약사회장 선거 후보가 '약사회는 뭐 했나'라며 뒤늦게 대한약사회를 탓하는데, 약사회가 일을 했기에 지금까지 막아온 거다. 아니면 작년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과 2017년, 복지부는 약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입학정원 산정 공문을 약사회에 보내왔다. 이 때마다 약사회는 매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가 약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삼은 것은 2013년 보사연의 연구용역 결과로, 2030년이 되면 약사 1만여 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용역을 돌입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2030년이 되어도 약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강 위원장은 "복지부의 자료는 보건의료 인력 5개 직능을 동일한 조건과 시간대에서 일률적으로 분석한 결과고, 대한약사회의 용역 연구는 더 합리적인 조건과 조사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 연구자료를 복지부에 보낸 후 약사회는 별 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고, 또 한번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후 복지부도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인 10월 10일 경, 모 지방대 관계자가 '약대 신설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니, 이미 복지부는 9월 말 교육부에 60명 증원 안을 제출한 상태였다"며 "이 정도까지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준비했는데도 복지부는 약사회와 약교협 논의 없이 약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가 무능한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강 위원장은 또 "2020년을 목표로 한 교육부의 기본 기조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동결·감축이다. 복지부의 입장은 여기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의 폭력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성토도 해야겠지만,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볼 때 회원들도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팩트가 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약사회만 성토하고 남 탓하는 후보 있는가 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지부, 분회 협조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은 이미 교육부에 넘어갔다. 여러가지 대응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하긴 어렵다"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