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 중단하라"

• 과거 집행부 '법인약국' 관련 발언 문제 삼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정부에 대해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12일 "최근 법제처가 복지부에 '법인약국 추진을 위한 법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인약국 재추진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영리법인약국을 시민단체와 함께 결사항전으로 저지한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에 맞지 않은 법인약국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과 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재주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동네약국 몰락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 저하, 거대 법인약국의 의약품 시장 독점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 등 법인약국의 폐해를 열거했다.

최 후보는 "2013년과 2014년에 거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법인약국을 우리는 투쟁을 통해 막아냈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또다시 영리법인약국을 추진한다면 이를 또 막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최 후보는 "정부의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민초약사들의 우려와 걱정은, 2006년 김대업 당시 집행부 대표가 법인약국을 추진했다는 정책적 방향과 목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상대 후보를 겨냥했다.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의 과거 집행부는 '대한약사회는 비영리법인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약사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법인형태가 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리법인이 도입돼더라도 합영회사 형태로 돼야한다'며 영리법인허용까지 수용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실제로 국회에서 영리약국법인 허용법안이 제출됐다 폐지된 전례가 있어, 만약 김대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과거 집행부처럼 법인약국 추진과 국회 입법에 탄력을 붙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차제에 김대업 후보는 과거 집행부에서 왜 법인약국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유권자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잘못되면 편의점에 약 내주고 개인건강정보 불법판매하고 법인약국으로 약국을 통째로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