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문 대통령 전화받은 사연

• 문 대통령, 정 청장 사무실로 전화 걸어 '북구 재정상황' 질문

약사출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을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 청장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약 10여분 간 직접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연금은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가 1%를,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청장은 북구와 같이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8분 정 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약 13분간의 통화에서 정 청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구 화명 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돼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냐며 북구 재정 상황을 확인했고, 정 청장은 취득세와 주민세는 시비로 편입되고, 구비는 재산세밖에 없는데 재산세가 많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