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한약제제 분업…복지부 돌파구 마련 고심

• 국회 서면답변 "관련 연구 착수…오는 11월 결과 발표"
•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선결 후 '약사-한약사 일원화' 검토도

지지부진한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복지부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연구용역이란 '한약사제도 시행평가·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다.

연구에선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후 향후에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 단계적 한의약분업 방안'이 결과로 도출됐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실제로 적용되진 못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간 이해갈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라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약제제의 분업 방안만을 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다. 결과는 올해 11월쯤 나온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한 만큼, 연구 결과가 현실로 연착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단체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약사들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0처방'으로 불리는 한약조제지침서를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작업에는 내달(4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각 1명 ▲각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3명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의약 분야의 단계적 분업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