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자급률 하락…국회·전문가 "전부처 지원 필요"

• 필수백신 2020년 목표...7년 새 80 → 57%로 '뚝'
• 강진한 백신학회장 "자국민 보호 방위산업…예산이 해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백신주권 강화 계획이 꾸준히 하향 조정되자 백신 산업 특수성을 이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부처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국회와 전문가 지적이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만 백신 자급률 정책에 골몰할게 아니라 제약사 등 산업이 스스로 백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전부처가 재정지원 등 환경을 구축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식약처 이의경 처장을 향해 국내 필수 기초백신 자급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사태로 1만6000여명 환자 격리와 38명 환자 사망, 약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올해 20대~40대를 중심으로 A형간염이 대유행했는데도 국산 백신 비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 의원은 정부의 백신 자급화 달성 목표가 발표 이래 꾸준히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2013년 백신산업 글로벌진출 방안 발표로 2020년까지 28개 기초백신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성장 정책포럼에서 2015년 기준 39%인 백신 자급률을 2020년까지 71%로 높이겠다고 하향조정했다.

이어 식약처는 2019년 백신자급화 계획에서 백신주권 강화 목표 시점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까지 57% 자급률, 2023년까지 75% 자급률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7년 새 백신주권 강화 계획이 80%에서 57%로 크게 떨어진 셈이다.

28개 국가필수백신에 대한 자급화 계획은 2013년 발표 당시 2020년까지 80% 자급률이 목표였지만 2015년에는 71%로, 올해엔 57%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남 의원은 필수백신의 시장성이 낮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피험자 모집이 상당히 어려워 제약사가 백신 개발·생산을 포기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국내 백신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백신에 대한 연구 지원과 상업화 혜택을 꼽았다. 해외임상 시 지원과 백신 고시가격 우대 등이다.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예산의 충분한 확보 필요성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강화해도 기업이 백신산업을 포기하면 무의미한 정책"이라며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가격 문제, 수입산 백신 선호, 국산 백신 차별 등 인식개선 사업을 비롯해 전방위적 산업 지원강화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은 자국민 보호 방위산업…통 큰 예산이 해법"

백신 전문가들도 복지부·식약처에게만 백신 자급률 책임을 물어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백신 관련 기업이나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수 천억원 규모 연구개발비용을 오롯이 필수백신 개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백신 주권 강화 해법이라고 했다.

제약선진국인 영국 GSK와 프랑스 사노피파스퇴르가 100%에 가까운 필수백신 자급률을 실현한 배경에는 정부가 백신을 바라보는 혜안과 예산 지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국민 역시 백신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을 특정 제약사의 금전 특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팬더믹) 발현 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백신이란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대한백신학회 강진한 회장(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식약처·복지부를 넘어선 전 부처적 막대한 예산 지원을 십 수년째 외쳐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백신 하나 만드는데 최소 1000억원이 든다. 어느 제약사가 시장성이 희박한 백신을 만들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결국 기재부와 산업부 등이 백신산업=방위산업이란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약사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며 "백신은 자국민 보호 산업이자, 이윤 창출 산업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백신주권을 높이고 싶어도 이윤이 없으면 개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처가 백신 자급률에만 매달려도 아깝지 않다. 우린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 당시 자국 의약품·백신을 갖춘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과거를 각인해야 한다"며 "국민의 백신 철학도 중요하다.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선으로는 국산백신 수급 안정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백신 정책지원과 함께 복지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협력으로 백신주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백신 자급률 목표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피험자 확보가 어렵고 시장성이 낮은 현실이 반영됐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신 자급률 목표가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제약사의 개발계획이 늦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며 "결국 임상시험 대상자 확보가 어렵고 시장성이 낮은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제약사의 필수백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걸림돌과 시행착오를 줄이려 2013년부터 글로벌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백신 자급화를 지속 독려하고 복지부 백신개발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