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주권 강화, 낡은 가격구조 타파가 최우선 과제"

• 제약바이오협 이상은 팀장 "국산 백신 원가 보장제 시급…패러다임 바꿀 때"
• 백신 자급화 산업 육성 정책 국회 세미나

제약바이오협 이상은 팀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백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격구조를 타파하고 원가 보장제도 등 직접적인 가격정책을 펴야 백신주권 강화 실효성이 발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은 기술력, 대규모 설비시설, 10년 이상 긴 개발기간, 피험자 모색 등 열악한 임상시험 여건 등 정부가 백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산업 중심 정책을 만드는 '백신 자급률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백신주권 확립과 자급화를 위한 산업 육성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세미나 필요성에 공감해 후원했다.

이날 제약바이오협 이상은 바이오정책팀장은 '백신의약품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글로벌 백신 시장은 2014년 327억 달러에서 2022년 85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상위 다섯개 글로벌 백신기업이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사실상 독과점 시장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관측되는 점이다.

국내 백신 시장은 2017년 5739억원 규모로, 생물학적제제 분야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이 크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에도 국내 시장은 최근 성장이 정체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 간 유통 백신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대비 국내 제조 백신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내수시장에서 수입 백신 비중이 국산 백신을 상회하는 현실이 가속화하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예방접종백신 22종을 지정하고 백신주권 강화를 천명했지만 목표시점은 지연되는 실정이다.

해외 국가도 국가 백신 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은 국가백신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과 함께 신규 백신 개발까지 전략을 갖췄다.

중국도 바이오의약산업 육성 인프라를 조성하고 바이오의약을 7대 신산업과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으로 지정해 백신 개발, 임상시험 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만은 신규 백신을 국가예방사업으로 천명하고 예방접종 항목을 늘려 영유아, 아동, 취약계층,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면역력 강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상은 팀장은 정부가 백신주권 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뼈대를 새로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백신 가격정책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제약사가 백신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팀장은 최근 10년 간 국내 제조백신은 수입 완제품 백신 대비 가격 상승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내 제조백신과 완제품 수입 백신의 NIP 가격을 해외 고소득국과 중위소득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백신 가치가 심각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현실 속 NIP 백신 수급 불안 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백신 자급률 향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소아마비백신, 2016년과 2017년 DTap-IPV 4가 백신, 2017년~2018년 피내용 BCG백신 수급 불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높은 수입의존도와 다양하지 못한 공급원 구조, 백신 구매·공급 운영방식 문제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이 팀장은 백신주권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가격 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 국내 제조백신 가치 제고, 기업 R&D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생산 원가를 보장하는 '원가 보장제'를 도입하고 ▲예측 생산량·제조 원가를 반영한 백신 가격 재산정 ▲백신 개발 전주기 지원 ▲폐기 백신 처리·특허 분쟁 문제 등 제도 지원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 지원 등 전방위적 산업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이 팀장은 "현행 백신가격 제도는 기준이 모호하고 비공개로 투명성이 결여됐다. 각종 경제지표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국내 제조백신의 NIP 가격 상승폭은 현저히 낮다"며 "수입 백신은 매출원가 단계에서 비용 합계 10% 이?H을 보장하는 대비 국산 백신은 배제된다"고 피력했다.

이 팀장은 "최장방지약 지정 확대 또는 기초 금액 설정 시 전년도 조달가를 우선순위로 하는 원가 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백신 자급화 추진 시 국내 산업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 제약사 R&D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백신 시장은 출산율 감소로 수요가 차츰 주는 등 시장 침체기다. 다국적사 특허장벽으로 국내 백신기업이 부담할 위험도 크다"며 "정부 마저 NIP 백신 가격을 제한해 시장성 확보가 어렵고 정책도 정부 중심으로 제약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제약사 선순화 구조를 마련해 제조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