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협의체 유명무실"…약사-한약사단체 문제제기

• 지난 9월 이후 전체·실무분과 회의 '0건'...급여 시범사업 불만
• 복지부, 한의사협회 주관 토론회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지난 11월 열린 한의사협회 주관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첩약급여화를 토론 중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졸속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첩약급여화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허울만 남은 상태인데도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약사회와 한약사회 두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합의없는 첩약급여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19일 구성된 협의체는 올해 9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체 회의나 분과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 전에도 제대로 회의가 열린 적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등 직능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는 전체 회의와 3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 실무자들이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총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월(제 1차)과 9월(제 2차) 이후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분과와 한약제제분업 분과, 한약사 제도개선 분과로 나눈 실무 회의는 겉핥기식으로 이뤄진 첩약급여 논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지난 9~12월 동안 첩약급여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핵심 분과인 첩약급여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도 지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많은 토론회에는 가면서 가장 중요한 안건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단체의 거센 비난을 부른 배경에는 분과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정한 뒤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사항을 복지부가 지키지 않은 점도 크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소위원회가 세부 실무 내용을 작성한 뒤 향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협의체 대표인 복지부 관계자가 "논란이 심하니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해 회의록에도 내용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관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을)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 3차 전체 회의가 급작스럽게 잡힌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지난 11월 21일 복지부 한 관계자가 한의사협회가 주관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건정심 상정과 내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그 다음주 바로 제 3차 전체 회의 일정이 두 단체에 통보됐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실무 내용을 정하고 전체 회의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3달 동안 아무런 회의를 하지 않다가 건정심 얘기가 나왔다"며 "그 뒤 전체 회의 일정을 바로 잡은 것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통보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당시 회의에서 약사회가 "관계자 간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힌 의견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약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약제제 분과에 한의사협회가 불참을 선언해 약사회와 한약사회만 참여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현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체가 아닌 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