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도 확인하는 점검반…현실 모르는 약국 단속

• 지자체 주도 마스크 판매 조사·매점매석 단속 이어져
• 조사 기준·내용 제각각…일부 약국, 조사원과 갈등도
• 약사들 "제품 못 구해 문제, 구하면 판매가 문제" 토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고강도 마스크·손 소독제 수급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이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판매처에 대한 판매 상황 조사와 매점매석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 구청 등에서 조사원 한두명이 약국을 방문해 판매 중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가를 확인하거나 재고 상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약사들은 지역별로 조사 대상이나 방법 등도 제각각으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단순히 진열돼 있는 마스크의 판매가를 체크해 적어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마스크 판매가와 더불어 지난해 마스크 사입 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자체는 조사원이 단순 판매가 조사와 점검 수준이라고 밝히는 반면, 일부는 매점매석 단속이라며 지난해 재고와 판매가 조사까지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해 같은달에 마스크, 손소독제를 몇 개나 판매했냐고 묻는데 황당해했더니 사입 명세서를 찾아달라고 해 더 어이가 없었다”면서 “대강 개수를 말했더니 그 개수를 기준으로 150%를 계산해 현재 있는 재고를 체크하는 식인데 조사원이 이것저것 깐깐히 캐묻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연일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단속이 이어지는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더해 사입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판매가만 단속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들은 우선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 내용 중 매점매석 판단기준을 조사 당일 기준 마스크, 손 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재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어렵게 재고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자칫 매점매석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판매가의 경우도 연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공급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처인 약국 등에 판매가격만 조사나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조사원이 지난해 보다 마스크 가격을 500원 올린 것을 되물어 공급가가 너무 올랐다 이야기하니 그건 됐단 식으로 말을 막더라”며 “공급가가 워낙 올라 지금같아선 오히려 판매하는 게 손해다. 환자들 불편할까 여기저기 수소문해 재고구하는 것도 힘든데 매점매석이나 하고, 마스크 팔아 폭리나 취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