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마스크 생산량 50% 우체국·지자체 등 의무공급

• 마스크 공적의무 공급·수출량 10% 제한…신천지 지회 폐쇄도 논의
• 내주 추경안 국회 제출…처리지연 시 긴급재정명령 타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둔화를 막기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편성을 시행키로 했다.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국내 생산량을 공공에 의무공급해 감염병 특별지와 감염 취약층에 무상지급하고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안도 결정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추경안이 내주 국회 제출된다.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처리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코로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내 발표하고 최대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 상황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 필요성도 타진하기로 했다.

방역물품인 마스크 역시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리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 행위를 색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하는 안도 제출할 전망이다.

공적의무 공급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에 공급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차원이다.

감염병 특별지역 지정된 대구와 청도,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봉쇄 조치한다.

봉쇄는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어선 것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행정력을 활용해 인구 이동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세 내용 의결 후 대구·경북 봉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경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11조6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메르스 당시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