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병청 승격안' 국회 제출…상임위 심사 앞둬

• 복수차관제도 포함…여야 원 구성 갈등 여파 심사 지연 가능성
• 행안위 등 12개 상임위 구성 직후 급물살 전망

21대 국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한 안으로 지난 16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질본을 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 전담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게 정부 제출 개정안 골자다.

오는 7월부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로써 질병청·복수차관제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됐다.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다.

문제는 여전히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중이란 점이다.

현재 국회는 18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 중 6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한 상태다.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에도 불참했다.

행안위 역시 구성되지 않아 질병청·복수차관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행안위 심사를 앞두게 됐다. 아직 행안위원장과 소속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원 구성 종료때까지 심사가 미뤄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달 내 질병청 승격 국회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이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으로 정부안 심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