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격리병실 5359개로 많은편…추가 확충 비효율적"

• 코로나19 확산, 입원병실 늘리자 주장 제기
• 건보공단, 평소 활용성 고려 공급계획 마련이 우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입원병실 추가 확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공급량 확충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터를 통해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 모니터링(박수경·조유리·태윤희)'을 다루면서, 감염병 위기 시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해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격리병실을 확보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입원병실의 격리병상수는 음압 격리병실 1143개, 비음압 격리병실 2049개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모두 포함하면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전국 1898개, 비음압 격리병실은 3461개로 총 5359개를 갖추고 있다.

음압 격리병실의 설치 비용은 병상당 1억7000~8억3000만원으로 연간 병 운영비용은 1230만~4100만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격리병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4%로 동기간 전체 허가병상수 증가율(0.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올해 4월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29곳이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음압 격리 198개, 일반 격리 337개로 총 535개다.

전체 음압 격리병실의 17.3%, 비음압 격리병실의 16.4%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인구 10만명당 음압 격리병상수는 전국 평균 2.2병상으로 서울(4.2), 강원(3.2), 부산(2.7)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공급량이 많은 편이고 세종(0.0), 광주(1.1), 충남(1.2)는 적은 편이다.

비음압 격리병상의 경우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4.0병상이며, 전북(15.5), 강원(7.8), 부산(7.3)이 많고, 세종(0.6), 충남 (1.6), 울산(1.8)이 적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입원격리치료를 위해 지난 6월 추진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의 음압 격리병실 83개 확보가 완료되고, 의료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게 되면, 기존 격리병실수에서 87개 내외 병실이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격리실 입원 에피소드당 평균 재원일수는 18.2일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재원일수(14.0일)에 비해 평균 4.2일 길다. 평균 진료비는 849만원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 진료비 265만원에 비해 3.2배 높다.

격리실 입원환자 다빈도 질환은 결핵, 후두염, 폐렴 등으로 코로나19 등 유사시에는 격리실을 전환 사용해야 하므로 평상시 격리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병증에 맞는 전환 시나리오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이후, 2월부터 대구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했다.

연구원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계획된 격리병실 공급량을 대부분 확보하였으며, 외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 격리병실 공급량이 많은 편이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양상과 수요를 미리 예측이 어렵고, 재원일수가 길고 진료비가 높아 무작정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소 활용성이 고려된 공급계획이 필요하며, 위기 시에도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하여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염성 질환의 특성, 환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측면의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며 "격리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 시설의 평시 활용성과 확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 특성에 적용 가능하도록 병실 기준을 고도화하고 부가적인 권장사항, 격리실 수 결정의 고려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