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빠진 권덕철 청문회…여야, 코로나 백신 정쟁

• 민주 "방역·백신 정쟁삼지 말라"…국민의힘 "늑장대응에도 K방역 띄워"
• 권 후보자 "기밀유지 조항 풀리는대로 백신 상세정보 투명 공개"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의원 별 자리를 비워가며 질의가 이어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한 치 물러섬 없는 '코로나19 백신 정쟁장'으로 변질됐다.

야당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국내수급에 둔감했다는 공세를 펴자, 여당은 이미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의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방역을 정쟁 소재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가 후보자 보건·복지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정책질의에 앞서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백신 구매·접종 계획을 향한 옹호와 비판에 무게를 두는 풍경은 청문회 내내 반복됐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우선 추진하고 싶은 역점 시책,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보건분야 관심의제, 국가 감염병 방역 시스템 개선 방향 등 소신을 권 후보자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없었던 이유다.

여야, 화이자·아스트라, 참고인 채택 놓고 초반 '기싸움'

여야는 코로나 백신을 놓고 청문회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개회한 청문회장에 흰 바탕에 적색 글씨로 '백신이 먼저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물량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야당 주장을 청문회장 피켓으로 표명한 셈이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장에 정치적 의미를 담은 피켓을 걸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발해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왼쪽부터)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백신 질의 차 한국화이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도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 등 정부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응하지 않아 꼼꼼한 청문회 준비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여 "코로나 백신, 정쟁화 말라" vs 야 "백신이 최종병기"

여야는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평가과 백신 구매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이어갔다.

야당이 코로나 백신 확보 늑장대처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주제로 정부를 지목하면, 여당은 백신만으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고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지핀 불을 꺼뜨리는 형국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을 멈추고 신속진단키트에 이어 자가진단키트 시판허가로 국내 코로자 검진율·검진자 수를 대폭 상향하라고 했다.

특히 백신 구매계약과 최초 접종 시점 등 정보를 투명하게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가 맺은 계약서 전부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과연 언제 접종할 수 있는지 시기를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라며 "미국이나 다른나라가 허가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먼저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고시조항 개정을 검토중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꼬집었다.

강기윤 간사는 "같은 상황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 놀랍다. 권 후보자는 전임 장관보다 정치색이 더 강한 것 같다"며 "K방역이 성공했는데 왜 확진자가 늘어나나. 자가진단키트를 신속 허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국내 감염경로 불명 비율이 20%가 넘는다. 역학조사 한계가 드러난 셈인데 정부여당은 K방역 칭찬하기 바쁘다"며 "코로나 백신 역시 다른나라는 전체 인구의 네 배, 다섯 배 넘게 확보한 대비 우리나라는 4400만명분으로 60%이상 집단면역 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코로나 지옥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이런 방역 성공이란 평가를 하나"라고 피력했다.

조명희 의원도 "야당 복지위원으로서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백신 청문회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지사장 참고인을 거부했고, 국민은 뭐가 진실이냐고 묻는다"며 "정부는 막연히 2월~3월 접종 가능성을 말하는데, 실상은 임상조차 끝나지 않았고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백신 보릿고개를 겪는 국민은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 제약사 협상내용과 백신 접종시기를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요청해도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복지위원들이 백신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모든 정보를 기밀유지 계약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불투명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코로나 백신 국내수급 관련 지나치게 과장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해 정부 방역과 국민을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코로나 백신은 통상적인 백신 허가심사에 필요한 시기보다 매우 짧은 심사를 거쳐 긴급사용승인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야당이 무작정 전국민 접종 필요성을 외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방역과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는 방역과 백신, 치료제가 맞물릴 때 종식에 가까워진다"며 "백신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백신확보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틀렸다. 4400만명분 접종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은 "안전성 논란에도 방역을 포기하고 백신을 우선시 하는 나라가 있다. 이미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나 영국은 백신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 고영인 의원, 김원이 의원(왼쪽부터)

고영인 의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의 백신 계약 내용이 비밀유지 서약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 개발은 통상 8년 이상 소요되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돼 허가됐다. 전연령 임상시험조차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한국의 백신 전략이 실패했다고 해 국민불안이 가중된다. 냉정히 분석하면 영국은 하루 2만명 확진자, 미국은 20만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비교 불가"라며 "그렇다고 코로나 백신 수급에 방심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이나 영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칠승 의원은 야당의 백신 관련 지적을 '인포데믹'이라고 비판했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유행병을 의미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감염병 관련 잘못된 정보가 급속히 퍼져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권 의원은 인포데믹의 우리말이 '혹세무민'이라고 명명하며 권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 대응과 함께 인포데믹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K방역 성공은 국민 협조와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방역, 투명한 확진자 공개다. 그런데도 K방역이 실패했다는 인포데믹이 유행한다"며 "이는 혹세무민이다. 인포데믹이 국회 복지위로까지 침투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권덕철 "코로나 백신 물량 충분…방역·치료제 병행해야"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 국내 물량이 충분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뿐만 아니라 사회 방역, 치료제 개발에도 균형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백신 계약 내용은 기밀유지 시점이 풀리는대로 국민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이자·모더나 등 나머지 백신 개발사와도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구매 계약을 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덕철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선서중이다.

야당의 백신 공세는 추후 백신 개발사와 국내 공급 계약 체결과 국민 접종 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은 과학에 근거한 효과·안전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고, 이미 4400만명분의 구매 계약을 끝마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권 후보자는 "방역과 백신은 상호보완재다. 방역은 강화 할 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계치 도달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국민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 필수접종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는 60% 수준이다. 내년에 재유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구입하는 성격이 크다"며 "백신 계약물량 도입은 담보됐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미국 등 해외는 우리나라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 백신 긴급성 차이가 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한국의 진단·추적 역학조사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K방역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메르스 당시 인포데믹 문제점을 체감했다. 질병청, 기자단과 인포데믹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