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 저지 의약단체 공동전선 구축

• 관망하던 약사회도 반대입장...의약5단체, 오늘 기자회견
• 5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앞둔 국회, 의약사 반발 부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약사단체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의약계가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폐기 공동 기자회견에 약사회도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 오전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약사회는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약사들의 우려와 걱정이 나오자 약사회도 법안 반대로 입장을 정했다.

약준모는 최근 입장을 내어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 방식으로 사보험기관에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라며, "해당 법 개정 시 환자들의 실손 보험 약제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느라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자가 원하면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행정부담이 지금도 있지만 단골 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면서 다만 법 개정 이후 심평원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지면 행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법안 심사를 앞둔 국회도 부감을 느끼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회에 5개의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