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치과 병의원 등 코로나 호황 업소 세무조사

• 국세청, 팬데믹 위기 상황서 반사적 이익 본 67명 선정
• 피부과·안과 '호황', ENT·소청과 '불황'...빅데이터 자료 활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건강관련 분야 등 코로나 호황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건강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전자제품, 골프장, 안과 등 관련 산업은 호황, 실내운동, 주점, 숙박업 등은 불황으로 나온 NTIS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상 대상으로 보면 C안과병원은 최근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증가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내방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 시술을 권유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이다.

이 병원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했다.

또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병원장은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인 안과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치과원장

B치과병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치과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존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먼저 면대 한약국의 세금탈루가 적발됐다.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에 따른 체중 증가로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한약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공모해 사전에 제조한 불법 한약을 상담을 통한 맞춤형 다이어트 한약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저가 재료를 사용해 폭리를 취하고 다수의 직원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해 수십억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아울러 한약사들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공모한 한약사들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명의대여 한약국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피부과

또한 피부과를 운영하는 B의사는 재택근무 증가로 회복기간이 필요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자, 상담실장을 고용해 고객에게 고가의 미용시술을 안내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아울러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인건비 허위 계상 및 백화점, 명품, 고급호텔 사용료 등 사적비용을 병원 경비로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만 32명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했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도 각각 20%, 14.2%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들로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