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논의 중단하라"...약준모, 대정부 투쟁 경고
- 정흥준
- 2021-06-14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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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챌린지 백지화 요구..."지속 추진시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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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엔 1만 7000여 회원들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약준모는 “약사들은 규제를 푼다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과제로 정한 국무총리실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경제성, 편의성보다 안전성과 관리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와 약사의 눈으로 봤을 때 오진과 오투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마저 기재부와 재계의 논리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곧 미국의 의료시장처럼 될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없다. 원격의료는 부실한 진료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조제약 배달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최후의 방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더구나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의약품의 변질, 안전성 결여, 분실 문제등 국민건강권 훼손에 대한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따라서 약준모는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규제 챌린지 과제에서 전면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계 의견을 반드시 협의해 국민들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약준모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규제챌린지로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경우엔 1만 7000명의 회원을 포함해 8만 약사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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