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두통환자 MRI 10배 증가…"재정낭비 우려"

• 뇌 MRI, 1.02배 증가…중증질환는 제자린데 경증만 급증
• 이종성 의원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불필요한 지출 증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두통환자의 MRI 촬영 건수가 시행 이전과 비교해 10배 가량 급증한 것과 비교해 뇌 MRI는 1.02배 늘어난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증질환자의 MRI 촬영률이 크게 늘고 중증질환자 촬영률은 늘지 않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자칫 불필요한 MRI 촬영 등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그 일환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됐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적용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 장비 도입이 본격화했다.

구체적으로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6년 1,425대에서 2020년 1,775대로 늘어났다. 초음파도 2016년 2만7,161대에서 2020년 3만5,660대로 대폭 늘었다.

장비가 늘어난 이후 촬영건수도 대폭상승했다. MRI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의 경우 529만건에서 1,631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작년 코로나 19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줄어들었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이용 빈도는 오히려 늘었다고 분석했다.

표시과목별로 촬영 증가 현황(의원급, 인원수 기준)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성형외과(3.3배), 신경과(2.4배), 정형외과(1.6배) 증가했고, MRI의 경우 내과 (5.3배), 일반의 (5.1배), 신경과 (4.7배)였다. 초음파는 소아청소년과 (65.9배), 안과(53배) 내과(33배) 가정의학과 (22.2배), 비뇨기과(12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MRI 다빈도 상병 환자(의원급)를 살펴보면 일반의의 경우 2017년 무릎 관절 및 탈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 부터 두통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도 2017년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8부터 두통 환자가 가장 많이 촬영하였으며, 내과도 2017년 뇌경색증, 2018년 무릎관절, 인대 탈구에서 2019년부터 두통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문케어 시행 이후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 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배 (2017년 3,326명 → 2020년 1만563명) 종합병원 11배 (2017년 3,889명 → 2020년 43,061명) 병원급 40배 (2017년 354명 → 2020년 1만4,294명) 의원급 42배 (2017년 330명 → 2020년 1만40,27명) 등 총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뇌질환 뇌 MRI 환자수는 2017년 904만명에서 2020년 925만명으로 1.02배 증가한데 그쳤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정 이용이나 적정 부담 관련 현실적인 대안 없이 보장률만 향상하려는 근시안적 정책은 문제"라며 "결국 국민의 실질적 의료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에 국가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면서 결국 건강보험이 낭비로 이어지게 됐다"며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