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눈치보는 정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 의·약계의 입장과 태도를 보고있자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다.

지난 9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협의체’의 사전 회의가 열렸다. 복지부가 주도한 이번 자리에는 약사회, 의사협회 참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의협은 여러 이유를 들어 불참을 결정했고, 결국 이날 자리는 복지부와 약사회만의 반쪽자리 만남에 그쳤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자리의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고, 일부 임원은 참석하는 쪽으로 오해해 언론에 잘못된 팩트를 전달하는 등 오류도 있었다.

문제는 이번 자리를 예고하는 기사가 공개된 후에 보인 복지부의 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연락을 해 와 이번 만남 자체가 공개된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이날 회의는 애초부터 복지부와 약사회만의 만남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단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약 단체가 관련 논의 자리를 가진다는 점을 외부에서 알게 된 데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이날 회의 이전에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에도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자리에서는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미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새 정부 국정 과제로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부인하는 것은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의·약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 안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면서도 각 직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약사회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눈치만 보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의약분업 이후 22년 만에 의약계 최대 변화이자 변혁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의·약계, 환자와 학계까지 최선의 제도 설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 설계, 추진의 갈 길이 워낙 먼 만큼 한 발이라도 더 서두르려는 정부의 의중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자칫 그 과정이 성급하게, 혹은 서로의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