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영상 해킹 직격탄 맞은 산부인과 개원의들

•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무화 법안 폐기 등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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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수술실 및 진료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병원 중 상당수가 산부인과로 드러나면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번 사태가 예견된 참사라며, 정부와 국회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전면 폐기 및 재검토를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2일 성명을 내고 “탁상행정이 낳은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참사”라며 “정부는 억울한 의료기관에 관리 부실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악법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가장 내밀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체 부위 및 진료 장면이 해킹 등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개별 병원의 관리 부실 문제가 아니라 법안 발의 초기부터 의료계가 경고했던 위험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입법·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당초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을 명분으로 법안이 추진됐으나, 산부인과는 전문의 1인이 진단부터 분만, 수술, 후속 진료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대리수술 구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입법 당시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는 영상 노출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CCTV 설치 의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그 결과 정작 대리수술과 무관한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유출 공포라는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탄생을 돕는 신성한 수술실이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취급된 데 이어, 강제된 기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고도화된 해킹 환경에서 일선 중소 병·의원이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AI와 결합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 핵심 기관이나 대형 금융권조차 뚫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다수 1·2차 의료기관인 중소 병·의원이 첨단 공격을 방어할 전문 보안 인력을 갖추는 것은 물리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기관 컴퓨터는 진료 정보 전달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등으로 네트워크 연동이 불가피하다”며 “기술적 한계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일선 의사들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들이미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자 책임 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년간 방치하다 전수조사?…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정”

정부의 늑장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년간 영상 해킹 접수 건수가 없었다며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전국 의료기관 대상 전수조사와 행정처분을 예고한 점을 정조준했다.

의사회는 “법 시행 3년 동안 실질적인 보안 기술 표준이나 재정 지원책 하나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일선 의료인을 희생양 삼으려 하고 있다”며 “저출생과 열악한 분만 수가, 무과실 의료사고 형사책임 위험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비겁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표적형 기획 조사와 행정 처벌 중단 ▲환자 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법안 전면 폐기 또는 재검토 ▲국가 차원의 보안 기술·재정 지원책 선제적 마련 및 규제 일변도 정책 철회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의사회는 “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획일적 의무화가 과연 환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제도를 존속시킨 채 규제만 덧붙일 것이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