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플랫폼 가이드라인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복지부가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앱)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내주 쯤 관련 공고를 낼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은 지난 2020년 2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를 낸 이후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병원, 약국과 연계를 통해 전화 상담과 더불어 처방전 전달, 조제약 배송에도 개입했다.

한시적 허용 공고를 무기로 현재 시장에 진입한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은 30여개로 추정된다. 사용자는 한정된 데 반해 한꺼번에 많은 업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서 업체 간 경쟁 역시 과도하게 전개돼 왔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이 여타 업종과는 다른 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타 플랫폼은 산업적 측면 만을 고려해 수익성을 추구하면 돠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은 수익과 함께 환자 안전이라는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태생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무법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속 이들 업체는 그간 환자의 안전보다는 수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승자독식 구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는 게 어찌 보면 업체의 당연한 생리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는 지속됐고, 그 안에서 환자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다. 편의를 무기로 의사의 처방권, 환자의 선택권을 넘어서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의사, 약사 단체가 고발장을 들고 경찰을 찾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2년 5개월여 시간 동안 이들 플랫폼들의 활동과 사업 확장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그간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일부 처방약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뿐이었다.

결코 짧지 않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편의를 가장한 무법을 이용한 플랫폼 업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선 각종 서비스와 더불어 결국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 약 배달 전문 약국이라는 결과를 양산했다.

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칼을 빼들고 이들은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움직임을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