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특위·대정부 질문 합의…원구성은 21일 마무리
- 이정환
- 2022-07-18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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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행안위 갈등에 상임위 배분 또 연기
- '21일 원 구성 완료' 약속 지켜질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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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기존 계획대로 우선 실시하고, 오는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의사일정과 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또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우선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총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 등이다.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이며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20일과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일에는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이 예정됐다.
대정부질문은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12분으로 제한되며 분야 별로는 총 11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일정에만 합의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다.
여야가 과방위와 행안위 사수를 놓고 이견을 벌이고 있는 만큼 오는 21일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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