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감기약 생산 증대와 약가 인하의 역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틀 연속으로 7만명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7월 첫 주부터 매주 확진자가 두 배로 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국내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감기약·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등이 다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가리지 않고 품절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연초 확산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수급난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자, 정부도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일부터 감기약 생산 모니터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4일자로 모니터링을 종료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가 다시 제약업계에 생산을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일각에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감기약·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포인트는 '사용량-약가 연동제(PVA)'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란, 처방이 급증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문제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에서 처방이 크게 늘었고, 그 결과 상당수 감기약·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용량 때문에 약가가 반영구적으로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코로나 관련 의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에는 포함하되, 산식 보정을 통해 적절히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코로나 치료 목적 의약품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산식 보정을 통해 한시적인 사용량 증가 부분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 측은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제약업계에선 분통을 터뜨린다. 급할 땐 정부 주요 인사들이 공장을 방문하고 증산을 요청하더니, 이제 와선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일각에선 "이대로라면 생산량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적지 않은 제약사가 수익성이 낮은 감기약의 생산라인을 늘렸다. 국가적 보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큰 뜻에 따른 결정이다. 제약사들은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에 맞춰 주요 의약품의 생산량을 재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나 약사감시 중단 같은 유명무실한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다. 국가적 보건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정부의 유연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