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 후 개선 검토"

• 복지부 "약사 숫자 확대에 공감...업무량 실태 파악부터"
• 약사회·병원약사회 "100병상 이하로 강화"...병협 "수가 마련돼야"

[데일리팜=이정환·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약사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초과되고 있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약사 인력 수를 검토한 뒤 수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2년 만에 요양병원 약사 정원 논의에 불이 붙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복지부는 6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약사 인력 문제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령 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의 재정비를 요양병원협회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선 현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업무량이 얼마나 초과됐는지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박 과장은 “또 투입 비용 대비 얼마나 약화 사고 예방 효과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오늘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공감했다. 정책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고 수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200병상 이하 16시간 약사 근무 규정을 100병상 이하로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 비약사가 환자에게 마약류를 포함한 고위험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인력 규정을 강화하고 수가를 마련해 의료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약사를 추가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궁극적으로 모든 요양병원 최소 약사 수 1명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주 4일 오전 4시간 근무를 하면 16시간이다. 나머지 시간은 약사 없이 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무자격자 조제, 마약류 관리 소홀, 면허 대여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주 16시간 인력 기준을 200병상에서 100병상 이하로 조정하면 90%는 약사 1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며 개선을 강조했다.

요양병원 근무 약사들도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토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플로어 질문에서 A약사는 지난 2010년 시행규칙 개정 이후 약사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B약사도 "근무를 할 당시 약사 없이 마약류가 투약되는 경우가 많았다. 약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인 이상 근무약사가 야간, 휴일에도 배치하도록 준수해야 하고, 적절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미라 복지부 과장은 "요양병원 환자는 급성기병원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의약품 사용에서도 특성이 있을수 밖에 없다. 면밀한 감시와 체계 시스템, 법제화 필요하다고 이해했다"면서 약사 수 확대를 요구하는 패널들의 주장에 공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요양병원 약사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만 인력 증원만으론 과도한 약물 사용을 줄이기엔 어려움이 있어, 수가 방향성을 약물 사용 감소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약사 인력 제도 변화가 요양병원에서 적절한 약물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만 약사를 증원한다고 마약류 등 약을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면서 “행위에 대한 수가가 아니라 약물 사용을 줄이는 방향성으로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를 채용해야 하는 병원 측에서는 수가 마련과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병원 운영면에서 보면 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는 문제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 일본에서는 행위에 새로운 수가를 제공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며 보상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약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해결돼야 한다. 상급종병에서도 약사를 고용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면서 “또한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현황을 제대로 알리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개선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