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상정하라"...간협·국민운동본부 국회 시위

• 전국서 1천여명 시위 참여...여야 당사까지 가두 행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다시 모였다. 출범 5개월을 맞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1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협과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가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협과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인원 1000여명이 운집했다.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신경림 회장은 "여야는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면서 "하반기 법사위 재구성돼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간호법 상정 및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법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이제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간호법 상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임에도 국회 법사위는 4개월째 간호법 상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다.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결의대회에는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전국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등이 참여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도 "간호와 돌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가정이 많다"면서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격려차 방문한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오랜시간 왜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곧 새벽이 온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간호법이 제정될 거라 믿는다"며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은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진 뒤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야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