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기획예산처장관에 공공약국 지원 요청

• 박홍근 장관에 약배송·상비약·창고형약국 등 5대 현안 전달
• 공적 전자처방전 예산 확보·공공심야약국 국비 지원 확대 건의
• "지역약국 공공적 활용, 국민건강·국가재정 효율성 함께 높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반대, 창고형약국 규제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3일 중랑구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현장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약사(藥事)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박 장관에게 주요 약사 현안을 설명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한 핵심 과제는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반대 및 공공심야약국 확충 ▲창고형약국 등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차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등 5가지다.

특히 시약사회는 기존 지역 약국 인프라를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체계를 개선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약국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정책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불법 개설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서도 편의성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에 전달한 정책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지역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인프라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서울시약사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고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