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

• 의협·코리아리서치 대국민 인식조사
• 25년 묵은 ‘1만 5000원 기준선’…의협 “구간별 본인부담 급증·절벽 해소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01년 1만 5000원으로 설정된 이후 25년째 변동이 없는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본인부담금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의료비 증가 시 동네의원 이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창)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발생 증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5%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68.8%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 15.3%p 높았다.

본인부담금 증가가 실제 의료기관 이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경우 동네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57.9%, 65세 이상에서는 61.3%로 집계됐다.

아울러 동네의원 이용 감소가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역시 전체의 59.0%, 65세 이상에서는 66.7%로 나타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령층이 필요한 진료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과 휴일 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요구도 컸다. 전체 응답자의 58.0%, 65세 이상 응답자의 71.3%가 주말·공휴일·야간 진료 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을 완화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의원급 1만 5000원)이 2001년 이후 25년 동안 묶여 있는 실정이다. 진료비 총액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본인부담금이 정률제(20% 이상)로 전환되면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불만과 행정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61.9%, 65세 이상의 64.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 48.5%, 65세 이상 56.7%를 차지했다.

의협은 단순한 비용 일률 인하가 아닌, 진료비 상승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진료비 구간과 본인부담 구조를 유연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운창 위원장은 "정액 기준금액이 25년간 변동이 없다 보니 정액 구간을 넘어 20% 이상을 부담하는 고령 환자가 늘고 있다"며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널뛰기를 하면서 의료현장의 갈등과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일률적으로 본인부담을 깎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부담 증가와 구간별 ‘절벽 현상’을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동네의원 내원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총 4만 9196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의협은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서명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