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회적 합의 뒤흔드는 졸속 약 배송"…강력 규탄

• 정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약배송 확대 검토 발표에 반발
• "시행도 안 된 법 흔드는 건 합의 파기…안전 검증부터 해야"
• 약배송 전제 민관협의체 참여 거부…"일방 강행 결사 저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 시행도 전에 기존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졸속 추진'이라며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법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 뒤흔드는 정부의 졸속 약 배송 확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가 오랜 숙의 끝에 법제화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특정 플랫폼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엄중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폭주"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범위로 모법에 한정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도출된 사회적 합의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뒤집고 전면 확대를 획책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약사회는 현재 불법과 편법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이 미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불법·편법 행위와 의약품 오남용 조장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민간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정치권과 경제부처에 줄을 대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는 '제2의 쿠팡'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보건의료 정책이 일개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관련 안전관리 인프라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도, 비대면진료 지원 체계도, 하위법령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비대면진료의 실제 현황은 물론 불법 약 배송 실태와 비급여 처방 오남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안전을 장담하며 배송 확대를 논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다시 거론했다.

약사회는 탈모약과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문제를 비롯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변질과 오배송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동네약국 중심'이나 '전담약국 금지'라는 면피용 미봉책으로 약사회를 기만하려 들지 말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려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대한약사회는 결코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시행 후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검증이 선행된 이후에나 평가할 문제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향후 정부가 약 배송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약사회는 "9만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졸속 정책도 절대 묵과하지 않고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플랫폼 자본의 사익만을 비호하며 일방적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초래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양 부처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