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전남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임영준)은 지난 9월 30일 고익배홀에서 약업계의 미래 비전과 약사 직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셀메드 한샘약국 최연 약사(전남대 약대 졸업)가 연자로 초청돼 “10년 후에도 필요한 약사는 어떤 약사일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단에 선 최연 약사는 강연을 통해 AI 기술의 고도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확대, 온·오프라인 가격 경쟁 심화 등 약국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를 짚었다. 특히 기존 약국 경영이 처방조제 위주와 일반의약품(OTC) 단순 판매에 치우쳐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약사는 “가격 중심의 출혈 경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모래성에 불과하다면, 대면 상담을 통해 축적된 신뢰는 만리장성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약국의 해법으로 ‘약물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케어하는 상담 전문 약국’으로의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상담약국이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상담약사의 6가지 기본 자세’를 꼽았다. 최 약사가 제시한 6대 원칙은 ▲경청 ▲공감 ▲약사로서의 전문성 ▲판단하지 않는 태도 ▲책임감 있는 조언 ▲환자(고객) 자율성 존중이다. 최연 약사는 “약국이 단순한 의약품 전달 창구를 넘어 환자의 삶과 건강 전반을 깊이 있게 관리하는 헬스케어 공간으로 거듭날 때, 10년 후에도 데체 불가능한 약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김광준 교수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속에서는 학생들이 약사 직능의 본질과 미래 비전을 깊이 고민해 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강에 참여한 이규빈 학생(5학년, 약학대학 학생회장)은 “비대면 약배송 등 기술 변화 속에서도 단순 조제를 넘어 환자와 깊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상담약사의 역할을 체감했다”며 “6년간의 전문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환자의 삶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케어하는 전문성과 온기를 겸비한 약사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인에 관한 건’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 중심의 비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추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기존 비대위 체계를 바탕으로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안건 설명에 나선 노수진 총무이사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약배송 확대 발표 이후 현안별 대응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 TF와 비대면진료 TF, 창고형약국 대응 TF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준비해 왔다”며 “정부 발표 이후 각각의 TF가 따로 있는 것보다 통합해 대한약사회가 훨씬 힘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지부장회의와 29일 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31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의 공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약배송 및 편의점약 확대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투쟁전략·정책개발·대외협력·홍보 등 분야별로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 이사는 비대위 발대식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약배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부각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배송 못지않게 상당한 위기에 있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공동위원장들과 각 팀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권 회장은 “공동위원장들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며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비대위와 힘을 합쳐 열심히 대응하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비대위 구성 추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권 회장은 개회사에서도 비대위에 관한 이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이사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면서도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안건도 통과됐다. 구현지 학술이사, 박상원 돌봄약료이사, 유주진 한약이사, 정동만 건강증진이사를 보선하고, 장보현 현 정책이사가 대외협력이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약사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과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한훈섭, 최미영 총회부의장, 문경희, 박근희 감사,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전용근 전북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겠다며 현안 대응 과정의 투명한 공유와 회원 결집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안건 논의를 앞두고 나왔다. 권 회장은 비대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되 논의 이후에는 약사사회가 공동 대응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비대위는 정관과 제 규정에 근거해 발족됐다. 다만 비대위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더 강한 대응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보다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들을 향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며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발표 이후 회원들이 느꼈을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약배송 확대 발표로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약사사회의 힘을 한곳에 모으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해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약배송 확대 철회 입장을 전달하고 9월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총궐기대회와 관련 “그 자리에 함께한 약사의 목소리는 분명했다”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약배송을 반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약사가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장기간 릴레이 집회에 참여해 온 회원들에게는 감사와 함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때로는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서야 했고 때로는 동료와 환자에게 이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했다”며 “그 시간과 수고를 집행부는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현장 의견을 비대위의 정책과 투쟁 전략, 대외협력과 홍보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제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다”며 “우리 회원들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약사들이 지키려는 것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말미에는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이사들이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에 앞서 ‘국민건강·환자안전 수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이 결의문을 나눠 낭독했다. 이사들은 4대 현안에 대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오늘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약국의 공공성, 전문적인 약료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관리 강화보다 확대가 먼저 논의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지적했다. 외부자본 개입에 따른 창고형약국 확산과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이들 현안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은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 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편리함과 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검증과 안전장치 마련에 앞선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역시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취약지역 공공약국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개입을 차단하고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을 규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결의문 말미에는 전국 회원과 함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위원장들은 “전국 회원과 하나 되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 현안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며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를 놓고 약사사회의 대응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현안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향후 위원회가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조금 더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하자"며 "약사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구체적인 확대 품목이나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를 국민 생활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부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이해관계자 간 규제갈등 해소 과제로 다루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용역을 발주했으며 우선 논의 대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진단은 오는 11월 중 1~2차례 토론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적 규제 완화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접점을 찾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향후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방향은 이미 복지부를 통해서도 구체화된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등의 판매점 확대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11개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시상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타이레놀 일부 제품 2개가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 가능한 품목은 11개 수준이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과 소비자 수요 등을 검토해 추가 품목을 결정한 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 현행법상 최대 20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24시간 영업 기준 완화 등 판매점 확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확대를 논의했지만 약사단체와 편의점 업계 등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품목 확대 논의는 사실상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추진 시점을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도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약배송보다 빠를 수도"…약사회 대응 우선순위도 시험대 약사사회는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도 의약품 배송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 역시 한약사 업무범위, 창고형약국 문제 등과 함께 국회에 해결을 요구하는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실제 제도 변화의 속도만 놓고 보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더욱 임박한 사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수월한 사안인 만큼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편의점 상비약 현안을 더 시급하게 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다뤄진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난 만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복지부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확대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에다 규제합리화위원회까지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는 약사회와 편의점·소비자단체 사이의 이견이 커 실제 품목 확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연내 추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약사사회도 단순히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편의점 판매관리 실태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다른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환자단체와 만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하고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를 방문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우려와 정책적 입장을 설명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는 이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약지도와 환자상담의 한계, 의약품 전달 과정의 안전 문제, 영리 플랫폼의 의료이용 개입 가능성, 과잉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 확대에 앞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환자 본인확인과 충분한 복약지도가 보장돼야 하며, 처방부터 조제·전달·복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환자의 필요보다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수익구조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서로의 시각과 우려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제도 논의 과정에서 환자안전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는 약사회의 우려와 입장을 환자단체에 직접 설명하고 환자 관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환자안전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청와대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시위의 무대를 국회로 옮겼다. 28일 청와대 앞 시위를 마무리한 약사회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국회 앞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청와대 앞 시위가 정부에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해법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촉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날 제시한 과제는 네 가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계획 철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창고형 약국 규제 입법,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개정 의료법 시행 전 배송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막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국의 종속을 방지할 약사법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의 관리 실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품목 확대에 반대했다.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공공약국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는 의약품 대량 진열과 판매 방식에 따른 오남용 우려,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관련 규제 법안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지속하고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실태를 전하겠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입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제덕·최종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이달 9일 청와대 앞 발대식, 정부 항의 방문,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거쳐 국회 앞 집회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환자 안전장치와 약사법 보완입법 등 대국회 활동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지역약국의 우려와 플랫폼 중심 약배송 문제를 언급하며 “약사님들의 의견을 잘 새겨듣고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으로 동네 책방이 줄어든 경험을 거론하며 지역약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약을 쉽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국이 주민의 건강 상담 창구로 해온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도 약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한 처방과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현장을 찾아 약사들을 격려했으며, 안도걸 의원도 참석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국회 앞 릴레이 집회와 의원실 방문을 병행하며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입법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임총을 열 것이냐'는 논쟁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재적 대의원 460명 가운데 202명이 임총 소집 요구에 동참하면서 정관상 기준인 3분의 1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임총을 소집해야 한다. 이제 관심은 임총 개최 여부가 아닌 '왜 지금 임총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미 가동 중인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회원 대표인 대의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집행부에 대한 도전이나 내부 권력다툼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행부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이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이미 본격화했다. 결국 이번 임총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 총회를 여느냐 마느냐보다 전문가 단체가 중대한 현안에 직면했을 때 집행부와 대의원총회, 비상대책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어땠나…임총서 비대위 만들기도, 부결하기도 대한약사회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주요 의료현안이나 회무 위기 때 실제 의사결정 수단으로 반복 활용돼 왔다. 의협 정관상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재적대의원 249명 가운데 103명이 임현택 당시 회장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임총 개최를 요구했고 실제 총회가 소집됐다. 당시 임총에서는 회장 불신임과 함께 비대위 구성안도 가결됐다. 의협신문 비대위 설치 자체를 임총에서 결정한 사례도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2024년 2월 의협은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총회에서 구성된 비대위에는 대정부 투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반대의 결정도 있었다. 같은 해 8월 의협 임총에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간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비대위 설치안이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당시 재적대의원 242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89명 중 찬성 53명, 반대 13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별도 비대위가 아닌 당시 집행부 중심의 대응체제가 유지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임총 추진 측 인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여는 것 자체를 내부 분란이나 권력다툼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여타 전문가 단체에서도 단순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회원 총의를 모을 때나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임총을 활용하고 있다. 대의원의 뜻을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공론의 장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임총에서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그것 역시 따라야 할 결정"이라며 "기존 비대위를 보완하거나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따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도 이미 비대위·총궐기 가동…임총은 '체제 선택' 무대로 임총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 집행부도 할 말은 있다. 권영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이후 이미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안전상비약 등 현안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임총을 거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 대응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은 비대위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한 지붕 두 권력'이 형성돼 오히려 대정부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집행부 비대위는 출범 이후 정부·국회 대응과 대국민 홍보, 지역 투쟁 등을 진행했고 지난 20일에는 전국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총궐기대회까지 개최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논쟁은 비대위가 필요한가의 문제를 넘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비대위를 그대로 유지할지, 보완할지, 아니면 총회가 새로운 권한과 책임체계를 부여할지의 결정에 가까워졌다. 반대로 임총 추진 측에서는 집행부가 비대위를 가동하고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했더라도 향후 대응 방향과 비대위의 권한·책임을 대의원들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추진 측에서는 이번 임총 추진 자체가 설치돼 있는 비대위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약사사회 전체의 대응 방향을 대의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임총 개최 요건이 충족된 이상 앞으로의 핵심은 '임총 개최의 정당성' 자체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현 비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기존 체제에 다시 힘을 실을 것인지, 조직과 권한을 보완할 것인지, 별도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인지가 모두 대의원들의 선택지에 놓일 수 있다. 한 달 넘게 임총이 필요한가를 두고 맞섰던 대한약사회도 이제 같은 질문을 총회장 안에서 풀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총 자체보다 어떤 안건을 올리고, 대의원들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이번 총회의 실질적 의미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단순 이번 임총 개최를 내부 분쟁이나 분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행부도 임총 추진 측도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강력 대응해 현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의지는 같을 것”이라며 “우선 임총이 확정된 만큼 개최일까지 집행부도 추진 측도 각각의 방향성이나 정당성을 잃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신문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면허 일원화 이슈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검토중이다. 29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일반 증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을 참고인 채택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참고인으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감 증인으로 황성혜 구글코리아부사장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이 민주당 복지위원들을 향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승인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명단 의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신문에 방점이 찍혔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 약료일원화 질의를 위해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창고형 약국 운영 질의를 위해 시흥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면 약배송과 관련해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도 출석을 요구했다. 서영석 간사는 약료일원화와 의료일원화 질의에 힘을 쏟는다. 서영석 간사는 권영희 약사회장을 국감 증인, 임채윤 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동시에 김택우 의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약사-한약사 약료일원화,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에 대한 직능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임신중지약 미프진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를 내달 13일로 예정된 식약처 국감장에 소환해 미프진 독점 판권 보유 업체에 대한 허가 신청·안전관리 준비 관련 질의에 나선다. 임신중지와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한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의 위험성과 미프진 도입 관련 의료현장 의견 청취가 신청 이유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인기 비만치료제 기전인 GLP-1 관련 질의를 위해 종합감사일인 내달 27일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경기 분회장협의회장이 대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배송 예외 허용에 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무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과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은 28일 대한약사회 대의원 자격으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게 ‘대한약사회 정관 제20조에 따른 대의원 서류열람 요구—2025년 12월 의료법 약배송 허용 관련 대한약사회 회무자료 열람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요구는 임총 소집 요구서 제출과 같은 날 이뤄졌지만 별도의 절차다. 두 회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2025년 12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 당시 일부 환자에 대한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허용하는 방향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내부에서 어떤 보고와 논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다. 민필기 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별개의 문제로 다뤄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예외적인 약배송 허용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 의료법에 명기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약사회가 그간 주장해 왔던 전제조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외적 약배송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부분이 결국 정부의 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 회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상임이사회 등에서 관련 사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결정했는지 회무자료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종일 회장도 “기존의 약배송 반대 기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대의원으로서 그 결정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섬·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감염병 환자 등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예외적 재택수령 대상으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각 대상에 적용할 요건과 의약품 인도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376일간 이어온 청와대 앞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내일(29일)부터 국회 앞으로 투쟁 장소를 옮긴다. 국회 앞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약사회는 28일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를 마치고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청와대 앞 투쟁을 마무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긴다”며 “지난 30년간의 정책 실패와 행정 방치로 무너진 면허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1993년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30여년이 지나도록 한방의약분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제도 도입의 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채 문제가 방치되면서 약사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 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마약류 취급 등을 문제 삼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업무범위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우선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업무범위를 우회하는 이른바 교차고용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판매와 전문의약품 취급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년 간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더 이상 문제를 다음 정부와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30년간 이어진 행정 공백을 끝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금석 부회장은 이날 경과 보고에서 지난해 4월 한약사 문제와 관련 TF를 구성한 뒤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투쟁본부로 조직을 확대하고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 투쟁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약사 불법 조제 고발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릴레이 집회, 약사 투쟁 선포식,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임원 300여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약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는 약사 회원 5만 여명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차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약사회는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해당 법안의 처리와 함께 약배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과거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때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약국 경영의 중심인 처방조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발의 배경에 깔려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 책임론과 회장 탄핵 주장까지 등장했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움직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장외투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는 당초 예상했던 5000명을 넘어 전국의 약사와 약대생이 집결했다. 주최 측 추산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사회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창고형약국 확산 역시 약국의 경영 기반과 약사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약배송에 대한 반발은 이전과 달랐다. 현장의 위기감 이면에는 환자 안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 조제, 복약지도와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지는 처방조제 전 과정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들 다시 거리로…약배송 반발 뒤엔 ‘처방전의 이동’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창고형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을 둘러싼 문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늘어나면 약국의 일반약 판매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 대규모 매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창고형약국이 확산하면 인근 동네약국의 매약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약배송은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처방조제 업무와 맞닿아 있다. 국내 상당수 약국은 처방조제를 중심으로 경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처방전 접수부터 처방 적정성 검토, 중복·상호작용 확인, 조제와 복약지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약사의 핵심 업무이자 약국 경영의 중심축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결합하면 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뒤 생활권 안의 약국을 찾아 조제약을 수령했다. 그러나 약배송이 전면 허용되면 환자의 거주지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반드시 가까울 필요가 없어진다. 수도권의 한 개국약사는 “편의점약과 창고형약국은 일반약 판매영역의 경쟁이 커지는 문제였다면 약배송은 약국 업무의 중심인 처방조제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사들이 이를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가 아닌 약국의 존립 기반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처방전은 환자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배송이 확대되면 전국 어느 약국으로든 이동할 수 있다”며 “약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와 처방전, 조제시장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이 아닌 처방전이 움직인다?…플랫폼이 바꿀 약국 지형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배송 허용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 한해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약배송의 허용 여부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핵심 쟁점이다. 환자가 플랫폼에서 증상을 입력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을 고르고 배송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약국의 노출 순서와 재고정보, 배송 가능 여부와 소요 시간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약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격이나 배송 속도, 서비스 편의성이 새로운 약국 경쟁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약국의 입지와 지역 환자와의 관계보다 플랫폼 내 노출과 배송 역량이 처방전 확보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대형약국이나 배송에 특화된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서 나온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배송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결합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며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어떤 약국에서 조제받는지에 관한 정보가 플랫폼에 모이고, 플랫폼이 약국 선택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약국시장의 경쟁 질서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배송 자체가 아닌 환자 접점과 처방전 흐름을 누가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장이 커질수록 플랫폼에 축적되는 진료·처방·조제 데이터도 늘어난다. 환자의 의료 이용과 처방 패턴, 약국별 조제 가능 여부와 재고정보가 결합되면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약국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고를 늘리고 배송체계를 갖추거나 플랫폼이 제시하는 운영방식에 맞춰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약사사회가 약배송을 플랫폼 종속 문제와 연결하는 배경이다. ‘반대’만으로 충분한가…약사사회에도 남은 질문 약사사회는 약배송 반대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환자안전을 제시한다. 처방의약품은 환자의 질환과 연령, 병용약물과 이상반응 가능성을 고려해 투약해야 한다. 약사는 조제 과정에서 처방 오류와 중복투약,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처방 변경을 요청한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면 약사는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배송 과정에서는 누가 의약품을 수령했는지, 적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보관됐는지, 환자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주장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결합하면서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거나 여러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약국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중복처방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중재할 수 있는지도 과제로 꼽힌다. 다만 약사사회의 반발을 환자안전 논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약배송이 처방전의 이동과 조제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약국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해관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배송이 약국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처방조제는 약국 운영의 핵심이고 배송 확대가 처방전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이라며 “그렇다고 생존권과 환자안전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나누기도 어렵다. 동네약국이 지역 안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살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는 구조가 무너지면 결국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약료 안전망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약국의 생존이 곧바로 국민건강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 활성화와 환자 편의를 이유로 기존 약료체계의 역할을 모두 기득권으로 치부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약사사회가 국민을 설득하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지역약국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약배송 논의에서 환자 편의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가치다. 약사사회로서는 공공심야약국과 취약지역 공공약국 확대, 방문진료·방문약료 활성화, 지역약국을 활용한 제한적 전달체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편의성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진료량과 처방량, 약제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반복·중복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할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약국 외 인도 과정의 표준지침, 배송 가능 의약품과 포장·보관 기준, 본인수령 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도 제도 확대에 앞서 정리돼야 할 과제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국민에게 단순히 약은 배송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약국에 오기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고,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먼저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약배송을 산업이나 물류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와 사후관리까지 연결된 국민건강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이후 현장 투쟁의 무대를 국회 앞으로 옮긴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까지 의제를 넓히고 정책·입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정책·입법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번 총궐기대회가 전국 9만 회원의 의지를 결집하고,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 문제가 약사 직능을 넘어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직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정부 정책 대응과 입법 활동, 현장투쟁, 대국민 홍보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9월 23일 기준 371일간 이어온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를 28일 마무리하고, 29일부터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간다. 국회 앞 집회에서는 기존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에 더해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외부자본이 개입한 창고형약국,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의제로 다룬다. 비대위는 주요 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국회 활동도 확대한다. 연휴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입법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맞춰 관련 자료와 약국 현장 사례를 의원실에 제공하는 등 약사사회 현안이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약배송 확대의 문제점과 의약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회원 참여형 캠페인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하위법령 대응에도 나선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검토해 국민 안전과 의약품 안전사용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약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의료법에 명시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이어간다. 비대위는 “9월 20일 총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회원들의 결집 된 힘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광화문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후속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궐기대회에서 하나로 모인 약사사회의 뜻과 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와 비대위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며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투쟁, 대국민 홍보를 유기적으로 이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투쟁 무대가 광화문에서 국회로 옮겨간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 앞 릴레이 시위와 국회의원 면담, 국정감사 대응 등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논의에는 참여하되 정부가 추진하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은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간담회를 갖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결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당초 예상했던 5000명을 넘어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 등 1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약대생들의 대규모 자발적 참여를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미래세대로까지 확산한 결과로 평가했다. 연제덕 위원장은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미래 약사들이 참여한 것에 비대위도 놀랐다”며 “총궐기대회에서 확인한 힘을 토대로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위원장은 “회원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한 만큼 향후 정부와의 투쟁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국민 소통과 현장 투쟁을 양축으로 후속 대응에 나선다. 우선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의 문제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언론 접촉과 온라인 홍보도 확대한다. 현장 투쟁도 이어간다. 광화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지역 단위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는 다음 주부터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한약사 문제, 창고형문제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비대위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투쟁의 중심을 국회로 옮겨 국회의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앞 시위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면담을 병행해 약배송 확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약배송 확대 정책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연 위원장은 “중기부가 보건의료의 전문성보다 산업 논리에 치우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판단”이라며 “여야를 떠나 약사사회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과 접촉해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정부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다. 앞서 비대위는 중기부와 국무조정실을 항의 방문해 약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협의체에 들어와 확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비대위는 정부가 이미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약배송 확대가 전제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정부가 확대 방침을 철회한 이후라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는 이와 구분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시행·평가가 먼저”…약배송 확대보다 안전장치 구축 촉구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과 재진 인정기간,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된 환자와 약국 사이의 지역 범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약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협의가 아니라 이미 개정 의료법에 담긴 제도를 구체화하는 논의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의 지역 범위를 환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 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행정구가 설치된 지역은 해당 행정구를 포함한 시 단위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반면 배송 과정의 표준지침과 인도 주체, 인도대행업체 관리,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처방전 수용 건수 제한 등은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기간 축적된 비대면진료·조제 자료의 공개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고 시범사업도 상당 기간 진행됐지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민간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데이터를 확보·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에 모든 기능을 맡기기보다 공공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약배송만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직접 찾아가 상태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며 “방문진료·방문약료와 연계한 돌봄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의약품 전달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환자·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약배송에 찬성하는 단체들과도 만나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듣고 약사사회의 안전관리 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철회다. 개정 의료법을 우선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환자군에 한해 배송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3개 부처 합동으로 약배송 확대 방침을 발표한 만큼 이를 철회하는 데에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후 제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유독 눈길이 갔던 이들이 있다. 전국 37개 약학대학에서 모인 3000여명의 약대생들이다. 예상을 뛰어넘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당초 마련된 집회 공간만으로 자리가 부족해 현장에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아직 약사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학생들이 펜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날 집회가 약사사회에 던진 의미는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상에 오른 학생 대표의 발언이었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배 약사들에게 호소한다"며 "지금 국민은 약사가 보건의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이나 상업 플랫폼만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배 약사들을 향해 약사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질문을 던졌다. 고된 약국 업무 이후에도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헌신하는 약사들이 있는 반면 직업윤리를 저버린 일부에게 책임을 물을 자정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신하는 약사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약사에게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도 물었다. 총궐기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생각해 볼 대목이다. 약배송 확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약사사회는 줄곧 환자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그 전문성과 신뢰를 국민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던진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김 회장 역시 이번 위기를 선배 약사와 약대생 모두가 함께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열하게 연구하는 약사가 국민 건강에 온전히 기여하고, 예비약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임상 현장에서 빛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결국 이날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지금의 약국이나 조제 환경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의 보건의료시장 진입은 이미 약사가 일하는 환경을 바꾸고 있다. 창고형·대형 약국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통합돌봄과 방문약료는 약사의 역할을 약국 밖으로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역시 앞으로 약사의 업무와 전문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변화를 가장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세대가 지금의 약대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궐기에 3000명의 약대생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약사사회가 1만명을 결집시켰다'는 숫자 가운데 하나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전국 37개 약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약사회 입장에서는 분명 큰 힘이었다. 약사뿐 아니라 미래 약사들까지 약배송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 하지만 3000명의 학생을 집회장으로 불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 이후다. 약대생들이 이번 한 번의 총궐기를 위한 동원 대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약사 직능의 미래를 논의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에 맞서 무엇을 지킬 것인지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약사를 만들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하는 이유다. 약배송을 막아내는 것만으로 미래 약사의 불안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 약국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통합돌봄과 방문약료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보건의료 환경에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후배들이 먼저 요구한 것처럼 국민에게 신뢰받는 약사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정과 전문성 강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김 회장은 이날 "환자안전이라는 대원칙이 상업 논리에 무너지는 정책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선배 약사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선배 약사사회가 그 말에 답할 차례다. 광화문에 모인 3000명의 예비약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들의 숫자를 약사사회의 힘으로 활용했다면 이제 그들의 목소리도 약사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총궐기에서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스스로 달라지고 국민에 신뢰받고 자신들이 배운 전문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약사사회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3000명의 예비약사를 거리로 나오게 한 위기감을 결집의 숫자로만 남길 것인지,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기대할 수 있는 약사의 미래로 바꿔낼 것인지 이제 그 답은 선배 약사사회가 내놓아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대한 지역 약사들의 우려를 국회에 전달하고 신중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8일 약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서울 성북을)과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판매처 기준 완화 등 주요 약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처방약 배송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역 약료체계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정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처방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회원들의 우려와 제도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성북구 약사 1156명이 참여한 공동연명서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최명숙 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의 약국 외 배송과 재택 수령 대상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관련 단체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처방약 배송 역시 불가피한 환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송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 약국이 담당해 온 대면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역 거점약국의 기반이 유지돼야 주민들이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과 올바른 복약지도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며 “편의성만을 앞세운 약배송 확대가 지역 약료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의약품 전문가로서 해당 정책을 깊이 있게 다시 고찰해 달라”고 김 의원에게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본래 취지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데 있음에도 정책이 특정 플랫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약사회가 전달한 현장 의견과 정책적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북구약사회 최명숙 회장을 비롯해 신형근·위지영·신경 부회장과 이현희·이기남·정갑양·서은아·오경효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해 약사와 약대생 1만 여명을 광화문으로 불러모은 약사사회가 이제 총궐기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을 총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는 약사회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대정부 압박 카드 가운데 하나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5000명을 훌쩍 넘어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정부와 정치권에 분명하게 전달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가 약배송 확대 논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약사회로서는 총궐기 이후에도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일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다.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들의 의약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약사 복약지도와 환자 확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궐기를 약배송 저지 투쟁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비대위가 총궐기 현장에서 공개한 향후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갈래다. 하위법령 대응과 입법 투쟁, 현장 투쟁, 대국민 여론전이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요구해 온 안전장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조문 단위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 의견을 결집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전도 병행한다. 비대위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의무 사용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방지, 통합돌봄과 연계한 방문약료 등을 법률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실제 총궐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공동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행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역 단위로 분산·지속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본인확인 문제, 의료·개인정보 집적 위험 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병행해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안전 문제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법에 들어간 '5개 대상'…이제 쟁점은 '어떻게 배송하나' 현재로서는 약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릴 것은 하위법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환자까지 약배송을 확대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5개 유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이 가까워지는 만큼 앞으로는 허용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느냐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배송 지역 제한 여부, 약국과 환자 소재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부터 배송 주체의 자격과 책임, 포장 기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변질·분실의 책임,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배송 완료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약국 업무와 맞닿은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히 약사회가 그동안 정부와의 실무 논의에서 약국 외 인도 거리와 대리수령, 전담기관 금지, 포장·복약지도, 인도대행자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일반 환자 대상 약배송 확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조만간 하위법령이 공개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법에서 재택수령이 허용된 환자들이 있는 만큼 실제로 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약을 전달할 것인지가 현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부기준이 약국 현실이나 환자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부의 결집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총궐기는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약대생이 참여하면서 대정부 대응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대응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경우 회원들의 참여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집행부와 별개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총궐기를 통해 확인한 결집력을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비대위의 역할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궐기 이후 약사회의 대응 역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장외투쟁에서 하위법령 대응과 국회 입법, 정부 협상, 지역단위 행동, 대국민 여론전이 결합된 장기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회원들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충분히 확인된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동력을 일회성 집회로 끝내지 않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광화문을 메웠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해 집회 신고한 5000명을 웃도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회원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했다. 집행부는 당초 5000명에 대한 집회신고를 했지만, 이를 넘어서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약배송 확대 논란이 약사사회 전체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각 시도지부의 참여 인원이 당초 예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약사회에서는 회원 약사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를 이용해 회원들이 대거 상경하면서 행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약사들로 채워졌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약대생들의 참여였다. 이날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약대생 3000여명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통해 마련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주최 측은 현장에서 약대생들이 앉을 수 있는 별도의 자리를 급히 마련하기도 했다. 약사 뿐만 아니라 미래 약사들까지 거리로 나온 것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가 향후 약사 직능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세대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약대생들은 의약품이 상업 플랫폼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동시에 선배 약사들에게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약사사회의 자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약대생들이 살아갈 미래가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배 약사들을 향해서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소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이번 위기를 선배 약사와 약대생 모두가 철저히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에 약배송 확대 중단 등 5대 요구…약사·약대생 공동결의도 약사사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도를 먼저 시행·검증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고영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이효선 비대위 투쟁전략팀장(강원도약사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플랫폼 산업 육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전달한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법 시행 이후의 실태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형식적 협의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건강보험 재정의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우선 투입 ▲보건의료가 특정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규제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를 위한 10만 약사·약대생 결의문’도 공동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와 국민건강·건강보험 보호 ▲공적 전자처방전 및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4대 요구가 담겼다. 연제덕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지도, 안전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안전보다 플랫폼 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약배송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진료와 처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의약품은 처방과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부터 안전한 전달과 복용까지 전 과정이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 시도지부장 “직능 미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 대회 말미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무대에 올라 회원과 약대생 앞에서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의약품이 돈벌이 수단이나 단순 배송 상품이 되지 않도록 막고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차례로 밝혔다. 또 편리함을 이유로 국민안전이 밀려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한 의료쇼핑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약국이 국민 곁의 보건의료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국민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전국 약사들이 하나가 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도 “광화문에서 외친 함성이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회원들은 다시 약업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약료서비스에 충실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과 약사들이 함께하겠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검증되지 않은 약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영리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약사와 약대생들은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10만 약사·약대생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연제덕·최종석·김성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이 차례로 낭독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한적 의약품 배송제도를 시행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도 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부터 하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보건의료정책을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안전보다 플랫폼 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약배송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될 경우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진료와 처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그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는 사설 플랫폼의 영리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약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복용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의약품은 처방과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복약지도부터 안전한 전달과 복용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며 “안전장치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험대에 올리는 약배송 확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약대생도 동참…“플랫폼 이익에 좌우되는 미래 안 돼” 약대생들도 보건의료체계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백건 약대협 회장은 “약대생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사, 국민이 믿고 찾는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하는 튼튼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원한다”며 “약사가 환자 곁에서 전문성을 다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진료받고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산업의 성장보다 국민건강을 우선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약사와 약대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와 국민건강·건강보험 보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및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건강보험과 공공보건의료를 전국 10만 약사·약대생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낼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