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약 "의료취약지 약 배송, 대약은 왜 침묵하나"

• "정책 설계 과정에서 약사 역할 철저히 무시"
• 대한약사회 향한 쓴소리…"침묵은 중립 아닌 동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도입을 검토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약사회(회장 이정근)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보건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명백한 정책적 오류'로 규정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의약품 배송 확대가 보건의료를 전문적 판단이 아닌 단순한 ‘프로세스’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의료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단과 개입, 책임”"라며 "이번 정책은 의료를 단순한 연결로 대체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조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 설계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철저히 무시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처방 검토, 중복·상호작용 확인,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기전이 제거된 상태에서 의약품 재택 수령만 강조하는 것은 ‘안전장치의 의도적 제거’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의료취약지에 대해 ‘저위험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비대면 중심 진료와 약사 없는 약 전달 구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취약지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영역임에도 오히려 제도적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차별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상급 단체인 대한약사회의 태도에도 날을 세웠다.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직능 대표 조직으로서의 책무 방기’라는 비판이다.

시약사회는 "침묵은 중립이 아닌 동조"라며 "대한약사회가 지금이라도 정부와의 협상 구조를 재정립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약사가 배제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 즉각 중단 ▲의약품 전달 과정 내 약사 전문성 보장 ▲의료취약지 필수 인력 확충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환자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돼야 한다”며 "편의를 위해 책임을 포기하는 흐름에 맞서 보건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