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붕괴 막아라"...필수의료 7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한덕수 총리, 인천의료원서 현장간담회
•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공공정책수가 도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취약 지역 완화,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 혁신방안이 확정됐다.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 등 3개 분야에 걸쳐 최종 7개 과제가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의료원을 방문, 관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건강보험 수가가 개별행위 기반 보상,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지급돼 저빈도, 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하여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의료이용량 변화에도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유지와 수련병원별 정원은 전문의 수급상황, 수련환경 등에 대한 고려없이 배정되는 환경이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자격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나, 전담간호사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자체 지침 형태로 운영토록 하고, 자율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 중심의 원활한 수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일 권역 또는 지역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 마련,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과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인천의료원 현장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이번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