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커뮤니티케어, 개원가 선점 전략은?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간
• "일차의료가 통합의료-돌봄 조정자 역할 담당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개원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의원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의료돌봄) 사업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경우 돌봄·방문진료·생활지원을 통합하려는 다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돌봄이 포괄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고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의료는 배제돼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환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를 구축한다. 해당 시군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에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를 설치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안)

일차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돌봄을 위한 현실화 방안으로, 지역의사회 의료돌봄지원센터를 구축해 고령의 복합질환자의 전반적인 질병상태와 포괄적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협력하는 의원의 의사가 센터 내 의료돌봄지원팀(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일차 의료기관 내 의료돌봄팀을 구성해 방문진료, 돌봄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환자가 입소를 원하는 경우,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일차 의료기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요양의원' 제도 도입도 고려 대상이다.

요양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 생활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돌봄 통합 모형(안) 장･단점 비교

요양의원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보상받는 방식으로 의학적 치료를 행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향후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대거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가 통합의료-돌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의료의 효율성과 의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소장은 "향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보건-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다양한 일차의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