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의 보험등재와 약가심사기준 첨예한 논란

수입약의 보험약 등재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자제약기업 및 수입업소들은 수입약의 보험약 등재는 현행 기준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입약의 보험약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들도 수입약이라고 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험약이면 국산이든 수입약이든 같은 기준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수입 및 외자업소들은 수입약의 보험약 심사기준이 현행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면 일부 의약품의 경우는 수입하면 적자가 발생해 수입이 금지되는 사태도 발생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