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 보험약등재 제2 연금파동 조짐

• 외자기업 반발, 약가 50%인하 불가피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칫 국민연금과 같은 파동이 일어날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최근 정부가 수입약의 보험약가집 등재를 허가키로한 것과 관련 보험약가 정책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더기 인하라는 [초강수] 카드로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약품 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나타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외자제약기업 및 수입업소들의 경우 보험약가의 대폭적인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약이 보험약으로 등재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수입약의 보험약 등재와 관련해 현재의 약가산정 방식에 따를 경우 20~30% 정도의 약가인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별도의 약가산정 기준 마련을 요구해온 상황이었다.

현재 외자 및 수입업소들은 결국 보험약가 산정방식에 변화가 없고 보험약가 마저 대폭 인하되면 평균 50%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하고 일부 품목은 무려 70~80%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업체는 본국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까지 하다.

국내 제약업계도 무려 30.7%에 이르는 보험약 무더기 인하가 현실화 되면 제약산업 자체가 뿌리채 흔들림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가 단순히 관련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과정만을 거치지 말고 국민여론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공청회등을 통해 더욱 탄력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관련업계는 보험약가가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속에 무더기 인하되면 생산중단 내지는 수입중단 사태가 나타나는 품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에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보험약가 인하 및 수입약 보험등재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강행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7월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약 파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KRPIA(한국연구중심제약협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수입약의 보험등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KRPIA는 이와함께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유참(주한유럽상공회의소)과 공동 연명으로 수입약 등재방안의 부당성을 청와대·복지부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수입도매업계도 복지부의 수입약 등재방안이 확정되면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1년간 보험등재 시기를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관행적으로 의료기관에 납품되고 있는 수입원가의 2.1배 가격책정 기준을 인정하거나 외국의 Red Book등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는 약가기준을 인정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