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의 불편한 바이오산업 선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쓰이는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핵심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 특화단지 조성 지원,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세액 공제 등이다. 특히 세액공제의 경우 R&D 비용의 최대 40%, 시설 투자의 최대 16%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의 15개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바이오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제약바이오산업에 '반도체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정작 제약바이오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각에선 오히려 산업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의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졌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산업부의 선의를 마다하는 이유는 지원방안과 함께 딸려 있는 '규제' 때문이다. 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을 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매번 산업부 승인을 받도록 하면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나아가 기업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약바이오 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은 체질적으로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한국이 전 세계 산업을 이끄는 위치에서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제약바이오 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산업을 추격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리딩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할 시간에 매번 산업부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실익을 따졌을 때 결국 이익보다는 손실이 클 것으로 제약바이오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바이오 핵심 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담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반도체급 대우를 해준다는 산업부의 의도 자체가 나빴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나 선의로 시작한 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작점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각에서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