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실구입가제 후 보험약 구매 기피

• 약값 마진 없자 '원외처방전 발행' 주장도 제기

실구입가 상환제 시행이후 일선 개원가들 사이에서 보험약 구매 기피 현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움직임마져 보이고 있는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보험약에서 일체의 약가마진이 보장되지 않아 약품구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원들은 약가마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품구입을 하게 되면 세무당국으로 부터 기존과 같이 유통마진 30% 안팎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당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18일 개원가 및 제약·유통업계등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이처럼 약품구입에 따른 매력이 일체 없어지자 재고 의약품의 반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또 약품을 신규 구입하게 되면 장부상 '매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의원들은 그렇치 않아도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마진없는 장부로 소득세가 징수되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실구입가제의 시행과 동시에 세무대책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세무에 관한 문제는 세무당국에서 할 일이지 복지부가 관여할 일은 못된다"며 "아마도 세무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성동에서 내과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는 "세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한 보험약을 구입하기가 곤란하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고 약품 구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소재의 한 의원도 "1천만원의 의약품을 구입한다면 세무서는 기존과 같이 약 3백만원을 매입으로 잡아 과표를 산출할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마진이 없는 약을 구입하여 인력과 관리비용만 낭비되고 세금까지 징수당하면 약을 구입할 의원이 있겠느냐"며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원외처방전을 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번 문제와 관련, 경질환 의약품 비중이 높은 제약업체들은 의원영업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이면계약을 해서라도 보험약에 마진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사후관리 방침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자 제약기업의 마케팅 PM으로 의원용 보험약을 맡고 있는 P씨는 "제약업체들 대부분은 분업이 실시되기 3~4개월 전에는 의원영업을 점차 철수하면서 재고나 잔고등의 정리에 나설 계획이었나 이같은 일정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벌써부터 보험약 신규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의원영업 라인을 지금부터라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들은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무조건 원외처방전을 내야 하는 만큼 의약품의 다량구입 자체를 이미 꺼려온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