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씨 의보통합 반대 파문확산

• 실국장급 인사 앞두고 개인심경 피력

김종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실·국장급 인사를 앞두고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종대실장은 15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 관계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하로 된 문서에서 개인심경을 착잡하게 표현하면서 정부의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실장의 이같은 입장피력은 그동안 의료보험제도의 틀을 짜온 인물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김실장이 이번 실·국장급 인사에 불만을 갖고 사실상 항명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김실장은 이 문서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에 봉직하며 의료보험·국민연금·사회보험제도등의 골격을 세우고 책임자로 일해 왔다"며 "그러나 통합과 분리로 단순 이분화된 의료보험 논쟁에서 소위 조합주의의 진원지로 낙인찍혀 본의 아니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실장의 이같은 심경피력은 그동안 대내외에서 알려진 대로 사임압력이 있었던 것임을 간접 시사해 주고 있다.

김실장은 배포한 문서에서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통합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실시될 직장의료보험까지의 완전통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의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 *부과된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 *보험료의 적기인상 곤란등을 제시했다.

김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소득에 비례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의보통합시에는 보험료 적기인상이 어려운 만큼 보험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실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문서가 나돌고 있는 것을 보아 왔다"며 "자신과는 다른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을 비방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주요정책결정 관계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27년 긴 공직에 몸 담아온 공직자의 한 사람입니다.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공직하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양대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을 세우고, 특히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는 실무 책임자로 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분리』로 단순 이분화된 그간의 의료보험 논쟁에서 소위 조합주의의 진원지로 낙인찍혀 본의 아니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하여온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보지못하고 이 자리를 떠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사회 각 계층의 불신 속에서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고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강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지난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 의료보험과 공·교 의료보험의 통합,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실시될 직장의료보험까지의 완전통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고있는 의료보험의 건전하게 유지되고 안전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적기에 보험료의 인상과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전면 통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성이 다른 여러 집단의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영자사이의 문제는 국민연금 통합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합을 진행한다면 국민연금 이상의 소요를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부과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것입니다. 조합단위의 책임경영체제가 아니고, 재정책임이 전국적으로 분산되게 되는 통합체제에서는 일선조직이나 중간조직의 적극적인 재정보호노력을 기대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징수율이 낮아지고 이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의 저하로 연결되고 국민의 불만은 고조될 것입니다.

셋째, 보험료의 적기 인상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료비는 그특성상 항상 불가상승률을 앞질러 왔습니다. 조합단위의 시·군 자치경영체제하에서는 의료비가 상승하면 각 조합별로 그때그때 보험료를 인상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경우에는 의료비 상승의 문제가 전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어 정치적 결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적기 인상은 어려워지고 보험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직면하게 되거나 엄청난 국고지원이 불가피해져 국가발전의 근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몇몇 선진국의 예가 이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민영화, 지방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규제완화로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많은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권력분산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토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지방화, 자치화의 논리를 따르고 있던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을 책임지도록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반규제 개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8개월여의 부분적인 의료보험 통합시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알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사회전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통합으로 가입자간 형평성있는 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보험료는 과연 인하되었는지? 징수율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애초의 기대대로 관리운영비가 감소하고 있는지? 등이 철저하게 조사 분석되고 그 자료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몇몇 힘있는 이해집단 혹은 사적인 감정을 가진 개인등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않될 것있니다.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와 같은 논리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거없이 개인을 비방하는 풍토는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천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특히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예외없이 저 개인을 비방하는 문서가 나돌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특정한 국가정책에 대하여는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를 주제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다른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을 비방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근절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이 양대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사회을 지향하는 우리 국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간의 짧은 경험이나마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보태고자 감히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써 국가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6. 15.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종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