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부반대에도 모의 의약분업 추진

• 26일 공청회 거쳐 3월초 시범사업 방침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놓고 정부와 병협의 이견이 커지면서 새로운 논쟁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 법사위의 의약분업 관련 속기록 내용에 대해 양자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견된다.

국회 속기록에는 "부대의견으로 의약분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이 법 시행전에 의약분업의 시범시행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로 적혀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병협 초청 토론회에 참석, 의약분업 시범실시에 대해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차장관은 "자신은 18년전 목포 시범사업의 주무과장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들간 시범사업은 결과가 분명한 만큼 절대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협이 주장하는 국회 속기록의 시범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도 "병협이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한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역을 정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속기록 내용은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반면 병협은 의약분업 시범사업과 관련 오는 2월26일 경 정부, 시민단체, 의협, 약사회, 학계 및 언론기관 등이 참석하는 사전점검 및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또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한 내용을 근거로 2월말에서 3월초 모의테스트를 시행키로 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범사업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국회 속기록에 시범사업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추진은 분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