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또 인하시 보험재정 증가 초래"

• 제약업계, "문제품목 극소수, 인하운운은 부당" 반발

제약업체들이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제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어 보험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관련업계는 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문제로 지적된 품목은 전체 보험약 17,000개 품목 중 20품목으로 0.1%에 불과한 영세 제약회사의 극소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보험약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하여 보험약가 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덤핑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보험재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하품목의 생산감소 및 중단(등재목록에서 삭제)으로 일시적으로는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으나 타 회사의 제품이 신규로 등재되고 동일효능의 고가약물로 시장이 전이되어 보험재정을 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저가 약제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의 사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오나 우리나라는 역으로 저가약제 및 채산성이 악화되는 품목들이 퇴조하여 고가의 시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보험재정이 증가하는 역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태홍의원은 지난 19일 복지부 국감에서 실구입가제이후 폭리를 취하고 있는 20개 제품의 공급가를 조사 발표하고 원가를 조정할수 있는 기구설치를 정부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