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탄핵청원서 국회 제출

• 시민노동단체,"수가인상은 직권남용·불법행위" 주장

시민노동단체가 수가 및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최선정 복지부장관 탄핵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해임을 공식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한국노총 권원표 부위원장·참여연대 박은정 공동대표 등은 26일 오전 최장관이 수가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회차원에서 탄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핵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또 이들 시민노동단체는 전용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시민노동단체는 조만간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복지부장관의 탄핵관련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탄핵청원서에서 "최선정 장관은 수가인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상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수가인상 절차 무시) 자체는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수가인상)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단체는 이와함께 전용원 위원장에게 수가인상 및 보험료 인상계획과 관련해 국회조사단을 구성, 국회차원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용원 위원장은 면담에서 "(시민노동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자료실]민노총,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복지부장관 탄핵소추청원서 / 민노총 등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면담자료